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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5. 소장 서식
소 장
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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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허위 또는 가장유치권으로 판명될 경우, 공탁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면 허위 또는 가장 유치권 신고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유치권은 법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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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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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다(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한 후에).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1) 잔대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경매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 된다.
-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2) 특별 매각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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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1. 인도의 일반적 의의
2. 구 민사소송법상의 인도와 명도의 이미
(1) 인도의 의미
(2) 명도의 의미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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