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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제한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2) 친권의 상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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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없을 때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10>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을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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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권과 그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진다. 다만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용품의 구입 및 기타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및 보편화의 관점에서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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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적
http://www.beopmoosa.co.kr/life/lifelaw_index.html
http://www.bye21.com/
http://www.womanlaw.com/content/10_1.html
http://lawnb.com/main/P_index.asp
http://www.cyberjubu.com/html/life_health/choiji/0131_01.htm
http://home.pusan.ac.kr/%7Elim0711/l/l-20/l-20-1.htm
< 생활 법률 들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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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이 된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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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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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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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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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생원인 분석………… 2
제1절 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2
1.외국인 범죄 현황…………………………………………2
2.외국인 노동자(전문인력제외) 현황과 외국인 범죄와의 연관성……3
3.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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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탁기간 완료 후의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지니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탁의 장점
①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유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업이다.
②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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