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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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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행위무능력자가 예외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이시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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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는 대체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다른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에서 정하는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신분법상의 행위는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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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 친족회]
<1>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2>전항의 친족회의 결원이 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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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영업의 허락
(4) 기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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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결혼한 여성을 항구적 미성년자로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여성을 가부장권의 지배하에 두는 데 공헌하게 됨으로써 여성은 다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집안에 가두어지게 됨으로써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남성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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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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