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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①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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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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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후진적인 법률일 뿐 아니라 입양조건 자체에 독신가구를 배제시키는 차별이자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천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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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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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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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관한 제한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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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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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5
C. 보호 및 입원 5
D.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9
E.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3
F. 벌칙 15
Ⅳ. 현 보건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8
A. 문제점 18 B. 개선방향 18
C. 발전방향 19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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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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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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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학문”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고, 약학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의 배움이 저를 그렇게 성장시켜줄 거라 믿고 있으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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