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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후견인은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법 개정 사항 중 몇 가지 조항에 관하여 의문점을 갖고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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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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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셋째,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비전문기관들의 입양알선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불법입양은 입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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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공동체/사회라는 세 영역과 학대의 대상이 될만한 5 개의 범주가 포함된다. 영역과 범주는 손쉽게 겹쳐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각 부분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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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Ⅷ. 참고문헌 및 기타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김규태2008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김형호 2008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정책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영기 2007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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