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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폐기·제거 등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요건(법 제18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
3) 처벌형량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1) 『거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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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해 영리를 추구하는 데에서 방법상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혁준, 위의 논문, pp. 42-43
분식회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많은 공적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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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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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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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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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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