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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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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중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증명하기 곤란한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기판력의 파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법정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Ⅳ. 참고 문헌
김상수 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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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저당권등의 이전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로는 법이 물권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로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두 개 이상의 물권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소유권귀속,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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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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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기능
1.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
2.최고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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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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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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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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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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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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