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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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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와 민법 제126조의 관계- 일상가사대리와 무능력자대리를 중심으 로,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통권 제25집), 200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조성민, 일상가사대리와 표견대리, 고시계, 1997.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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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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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의 효과
3. 절대적 변호사강제주의의 영역
1) 변호사강제주의의 법적예외
2) 변호사강제주의의 인적예외
4. 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
5. 노동법원소송절차 속에서의 대리
Ⅴ.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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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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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제한
3.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Ⅴ.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문제점
Ⅵ. 일조권침해와 구제방안
1.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민사상 일조권과 행정법상 일조권
3. 손해배상액의 귀속문제
Ⅶ. 결론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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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유
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파산범죄 해당 행위)
(1)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
(2) 법 제651조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
(3) 법 제653조 (구인불응)
(4) 법 제656조 (뇌물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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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VI. 민법적용 기타
VII. 재산법
VIII. 가족법
IX. 단원요약
민사소송법
I. 민사소송법 일반
II. 민사소송법의 분류
III. 소의 분류
IV. 심리원칙
V. 판결
VI. 단원요약
경비업무 일반 손해배상 단원요약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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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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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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