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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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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게 할 여지는 있다. 1. 개인파산
2. 개인파산제도의 필요성 및 연혁
3. 개인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용어들
4. 개인파산의 특징
5.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6. 개인파산 신청절차
7. 개인파산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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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게서, 386쪽.
), ②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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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자료실(2006).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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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10.
김형배,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2010)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13.
이은애, 이우헌, 김태수(공저),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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