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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된다고 한다(대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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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등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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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그 예이다.
**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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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한국행정법연구소, 2009
함태성,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대학교, 2002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정의
Ⅲ. 원고적격의 유지
1. 당사자의 지위 또는 자격의 변동
2. 당사자의 자격의 변동
1)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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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나. 집행벌
다. 직접강제
1. 의의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라.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2) 체납처분
1) 재산압류
(가) 압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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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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