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적격 범위가 넓다
3. 권리회복설
최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유권, 수익권 등의 공권과 재산권 등의 사권)가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Ⅶ. 결론
소송이란 법원이
|
|
|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장욱(201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경북대학교
조홍식(2007),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원고적격의 규범학1, 서울대학교
최선웅(2009),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법원의 조사방법
|
|
|
원고적격
법률규정
판단기준
(학설판례)
미국
주관소송/객관소송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제702조
- 이익영역
-사실상 손해
: 구체적개
별적, 현재
급박
영국
객관소송
최고법원법 제31조
“충분한 이익”
- 자기관련성
- 수긍가능성
사실상 이익
|
|
|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사측 제공 ‘4대법원2020두40389(20200924)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1. 원고
2. 피고
3. 판사
4. 출처 및 참고문헌
|
|
|
원고 ‘JJ 주식회사’는 ‘제1심판결’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대해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
|
 |
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양곡 갱인 6,270가마니 25kg을 횡령 착복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원고 산하도 재무관이 양곡보관
|
|
|
법원에서는 사건과 법정지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6나10355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피고가 뉴질랜드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도중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수하인인 원고(한국법
|
|
|
법원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도 그 제약의 근거가 상위법인 헌법에는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의 위헌성(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국회선출 3인을 제외한 6인(대통령
|
|
|
법원 97가합 1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
|
|
|
법원 2011.8.25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별로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