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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 추가 내용 ① : 정당한 세액의 산정법원은 ‘정당한 세액의 산정’에 대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면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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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사측 제공 ‘4대법원2020두40389(20200924)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 1. 원고
2. 피고
3. 판사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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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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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
2)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3) 피의자
4. 형사소송의 주체 ----------------- 5
(1) 소송의 주체의 의의와 종류 (2) 법원
(3) 당사자
1) 검사 2) 피고인
3) 변호인
5. 결론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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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족하다(제29조 제2항).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제1항).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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