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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에게 그 효과가 지속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하여는 실제의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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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4. 그 밖의 경우
5. 소송능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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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 가능 (단서)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 수령능력 당연히 가짐 1. 서론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법인
5. 권리의 객체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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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확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어 후견인의 직무의 감시와 지도를 효율성 있게 수행할 수 있고 형식적인 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지도를 도모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밖에 금치산, 한정치산의 용어가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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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성년후견 청구 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한다.
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한 제940조의 4 등)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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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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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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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이 있었는데, 제1회 기일부터 상대방인 처는 결석하였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처는 3년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남편과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5세와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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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부분의 이심 여부와 그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상소심의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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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利益의 節次的 保護
일반 제3자에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①가장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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