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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 강의』법문사, 2002,p.22.
Ⅳ.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보전처분과 소액사건 심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을 요약해본다면, 보전처분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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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2. 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2.21
3.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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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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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文赫. 제5판「민사소송법」, 法文社, 2006.
李時潤. 第3版補訂刷「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7.
胡文赫.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대법원 1988. 10.11. 선고 87다카113 판결 ,"「判例月報」第222號(89.03), 判例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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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으로 된다.
●검토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하자가 치유된 이상 본안에 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것 내지 무권대리인의 소송관여를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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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2004.
남준희,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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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남한에 비해 조문이 간단하고, 집행기관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의 3종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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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조리·상식 ,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관여 로 분쟁처리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는 ADR이 소송제도 이상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민사사법(民事司法)의 민영화(民營化)」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독일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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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구취지 등의 변경과 아울러 또는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후 피고의 지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경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 종류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변경도 허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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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주38) 은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석명권(의무)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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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에 한하여 매도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해야만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8)전속관할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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