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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대로 현재까지 쓰여왔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관광 목표 등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관광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술하였다. 또한 관광기본법이 개편될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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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개선방향과 추진방안』, 2007.
신용석, 『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 2006
인종윤, 『관광기본법의 성격과 지도원리』, 1977. Ⅰ. 논의의 필요성과 관광기본법의 의의
Ⅱ. 관광기본법의 문제
Ⅲ. 극복 방안 - 법 조문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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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다. 현행 관광기본법이 선언적추상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광법규에 대한 최상위법의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기본법』은 지극히 추상적인 법조문 15개로 제정되어 단 한 번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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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 2006
인종윤, 『관광기본법의 성격과 지도원리』, 1977. Ⅰ. 논의의 필요성과 관광기본법의 의의
Ⅱ. 관광기본법의 문제
1. 기본법 체계와 내용의 미비
Ⅲ. 극복 방안 - 법 조문 형식의 제언을 중심으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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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대로 현재까지 쓰여왔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관광 목표 등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관광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술하였다. 또한 관광기본법이 개편될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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