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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02건

등기건물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이 가능하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필하여진 후 그 위에 보전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2.채권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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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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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비용수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각 1부(승인신청일이 속한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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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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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18. 주택법 -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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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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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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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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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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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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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의무신고 ②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④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 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⑥ 고용보험(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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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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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매와 관련한 직업, 그리고 영업에 대해 폭넓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 중략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1995. 8. 4. 법률 제4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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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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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의즉시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에 결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4조 제1항). < 중간배당 일정표 > 절차 일정 대상처 관련법규 참고사항 위탁사 대행사 1.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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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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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삭제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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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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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VII. 경매응찰 1. 본인이 직접 참가시(개인) 2.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1) 개인인 경우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불가능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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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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