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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으로는 ‘전기통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송수신하는 것’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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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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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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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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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4. 결정요지
가.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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