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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경우’와 중점정화대상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기록의 말소경과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직위해제 2년, 공무원징계양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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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99. 3. 9 ), 유학휴직처리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2002. 3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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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99. 3. 9 ), 유학휴직처리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2002. 3 )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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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규정 중 상당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의 개념을 법정화하고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안적인 세무조사제도로서 사전조사 또는 advance ruling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무조사운영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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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따른다.
8-2.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각 사 윤리위원회의 윤리사무국이나 그룹 윤리사무국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각 사 윤리위원회의 윤리사무국이나 그룹 윤리사무국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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