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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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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먼저 대장을 변경 등기부변경등기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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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2. 현행 종합토지세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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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는 공동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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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부동산의 변동연혁 등이 기록된다. 한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예컨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 위각 권리의 변경등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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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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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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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재단목록의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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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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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실질적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 구법의 보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구법과 통합하여 입법을 시도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부동산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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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설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과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 안정성 데이터등기존에 축적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근거로 통계학적방법에의하여해석한다.
* 실 생산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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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발 물류 공급 차질 직면 시 대체품 영업 및 생산리드타임 및 출하납기를 적절히 고려하여 발주 진행. 1. 지금까지 가장 열정적/혁신적으로 임하여 성과를 이룬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기술해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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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 기초 과목을 철저히 학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최신 분야에도 도전하며 균형 잡힌 역량을 쌓겠습니다. 또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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