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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4.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등기에 대한 설명
16.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
17.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설명
1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19. 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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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할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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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대지, 건평, 방수,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부동산 매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희망부동산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한다. 고객에게 알맞는 부동산을 선정하여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한다. 매도자.매수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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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수료를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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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멸실된 상태에서 신축한 경우
(10)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증·개축된 경우
(11) 대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자가 건축동의를 한 경우
(12) 공유 지분이 경매될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3) 토지와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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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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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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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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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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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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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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