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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사(합중국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할 지검
▷신병인도-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 받은 후 미군당국 인도
▷피의자조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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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O
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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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어 재기기소함으로써 공판절차에서 증거물로써 사용할 때에 대비하여 법금물인 압수물도 원칙적으로 계속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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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초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하고 그 말일 오후 12시에 종료한다.
* 시효의 효과 → 형집행이 면제
*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공소시효의 중단(×)
2 공소시효의 중지(○)
* 형의 소멸, 실효, 복권의 원인
1 형의 집행종료
2 가석방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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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곤/기자
Ⅲ. 결론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5일 및 다음 달 2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이들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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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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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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