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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1998
-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한인섭,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
-권영성, 헌법학 원론,200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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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ㆍ 정우식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ㆍ 허일태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장영민
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사회변화와 법 감사원 ㆍ 신동운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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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력범죄는 84.5% 증가했고, 2003~2007년에 살인범죄는 1000건 이상, 강간범죄는 1만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흉악범죄 증가는 지난 1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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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력범죄는 84.5% 증가했고, 2003~2007년에 살인범죄는 1000건 이상, 강간범죄는 1만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흉악범죄 증가는 지난 1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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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에 서명하지 않고 집행을 사실상 유예해야 한다. 가령 매년초에 \"사형수로 인해 가장 특별한 위험이 생겨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해의 경과를 지켜본 뒤, 또 다음해 초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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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대상 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55개 범죄 사형 제외 검토=현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는 군형법이 42개로 가장 많다. 그 밖에 형법(15개),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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