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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4.27
여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설치
- 2001년 김대중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여성인권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여성부로 출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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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_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_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_ 4. 부모의 성명 및 본
_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72] _ 6. 자가 일가를 창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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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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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0.
구상진(2000), ‘지정토론’,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갑동(1994),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의의 및 연혁’, 법조 제455호, 1994. 8.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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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민법 제786조).
제3절 입양기관
1. 입양기관의 운영주체(법 제10조)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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