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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신고서를 발송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8. 사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신고는 호주, 친족, 동거자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
족이 아니면 사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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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본부
***참고자료***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주최 토론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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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1991), "호적실무자료집".
법제처(1977), "프랑스 민법전"(법제자료 제87집).
조대현(199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10월호, 11월호.
金容漢(1977), "韓國の戶籍制度と戶籍法",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落合惠美子(1995), "個人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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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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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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