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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재혼으로 형성된 가정도 증가하는데 호주제는 변하지 않고 있어 개인이 겪지 않아도 될 곤란과 혼란을 겪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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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립하는 한편 여성단체간 또는 일반 사회운동조직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발달 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여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입안, 제도의 개선에 적극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데 한국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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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모든 법이 우리 사회의 실정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즉 완벽한 법은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면 한 사람의 약자라도 있으면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주제도폐지가 가족 공동체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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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틀을 유지하였다. 호주제도에서의 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정한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된 추상적인 법적 규정이다. 그런데, 이 家라는 개념(관념적 개념이 아닌 현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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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법의 참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이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보다 이상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호주제는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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