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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3. 한국어 소양시험 개선
□ 산업연수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 소양시험의 전면적 확대실시는 외교적 갈등 및 반한감정 유발, 송출비용 증가 초래 가능
○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대한 시범실시결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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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활용제도
1. 목적
2. 사업 내용
1) 개요
2) 지원내용
3) 사업추진 절차
3. 지원업체 선정
Ⅱ. 중소기업 변호사단활용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4. 접수처
Ⅲ. 중소기업 자금활용제도
1.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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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회사에서 제출)
9. 세액계산 흐름도
10. 세액계산 흐름별 주요 내용
11. 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12.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13. 2004년 개정세법 내용
14.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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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의 운영비 수수행위
3. 사건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유형
Ⅴ. 각 나라별 경찰제도
1. 영국의 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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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의 전자서명법제", 「법무자료 제215집」, 1997. 12.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 미래, 2000.
신일순 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법무부, 외국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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