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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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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2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심문기일의 지정】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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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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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고 변호인 접견 후 오후 공판에서 변론을 거친 후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진다.{한명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만약 법원이 기소 당일 공판을 개정할 수 없고, 사건의 성질상 피고인을 구속(det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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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서류등초본특허원부기록사항 교부신청서) 20여 가지이다. 심판에 관한 것은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 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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