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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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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제청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제청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헌재법 제46조).
(3)결정의 공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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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대상법률
라. 헌법의 개별규정
Ⅳ. 헌법소원의 절차 및 진행과정
1. 심판청구
1)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2.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권자
(가) 자연인 (자연인)
(나) 사법인(사법인)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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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10조 1항)
)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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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의 범위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Ⅵ.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 결정전치주의의 내용
Ⅶ.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1.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
2. 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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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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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지급명령정본
1. 소갑제 2호증 경매개시결정정본
1. 소갑제 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갑호증 사본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지방법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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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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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2) 이른바 실질적 해석방법론
(2) 권한쟁의의 보충성 여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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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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