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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
국가 등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에 관한규정(동법 제3조), 군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동법 제2조 1항 단서) 등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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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행정상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였다. ■ Contents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당사자소송설)
Ⅲ.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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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행정쟁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집행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에 대해 침익적인 것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배상(損害賠償)
국가배상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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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공무원은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타인’이 아니지만,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타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헌법(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은 공무원 중에서 군인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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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대상도 안됨.
ex)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았는 데,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문제의 해결방식
독일⇒희생보상청구권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75에 근거한 관습법
<행정상 결과제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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