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국가배상법 제2조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당사자소송설)

Ⅲ.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1. 문제점
2. 공무원
3. 직무행위
4. 집행하면서
5. 고의 또는 과실
6. 법령위반
7. 손 해
8. 인과관계

Ⅳ. 배상청구권자

Ⅴ.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점
2. 기타 공법상 법인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⑴ 문제점
⑵ 기타 공법인의 법적 지위
⑶ 헌법상 배상책임의 주체
⑷ 소 결
3. 공무수탁사인
⑴ 문제점
⑵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공무수탁사인설)
⑶ 배상책임의 근거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국가배상법 적용설)
4. 비용부담자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사용자인 국가등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
2. 학설 및 判例
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사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3. 검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 ③ 당사자소송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적 소송수단으로서 포괄적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상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였다.

키워드

국가배상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직무상 불법행위,   행정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