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본문내용

Ⅰ. 의 의
「희생적 제약」이란 공공필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고권적 (제약)행위에 의해 발생한 생명ㆍ신체(자유ㆍ건강)ㆍ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수용적 제약(제2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희생적 제약(제3영역)’과 구별된다.
행정기관의 고권적 행위는 ①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행정기관의 의도적인 홍보 및 불이익 발생의 경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당사자의 행위가 유도된 경우를 포함하고(보건소의 예방접종 권고문 등 행정기관의 홍보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그 참여가 유도되는 경우 등) ② 그것이 특정한 불이익 발생의 결과를 반드시 의도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③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 희생적 제약의 Case

①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먹은 후 병에 걸려 건강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사용의 요건을 갖추어 발사한 총탄이 범인의 신체를 관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힌 경우
③ 국ㆍ공립병원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제검진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키워드

국가배상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행정상 손해배상,   희생적 제약,   희생보상이론,   희생적 침해,   비재산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