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Ⅰ. 재산권 제약
1. 의 의
2. 공용부담
⑴ 의 의
⑵ 종 류 - ｢물적 공용부담｣
3. 제약의 정도
⑴ 사회적 제약
⑵ 공용제약

Ⅱ. 경계이론
1. 의 의
2. 근 거
3. 判例(대법원, 입장유보)
4. 재산권 제약과 권리구제

Ⅲ. 분리이론
1. 의 의
2. 근 거
3. 判例(헌법재판소)
4. 재산권 제약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재산권 제약
1. 의 의
「재산권 제약」이란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보상이 필요한‘공용제약’을 말한다.
2. 공용부담
⑴ 의 의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이에는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이 포함된다. ①「인적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대인적 성격의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고 ②「물적 공용부담」은 특정 재산권에 대해 가해지는 대물적 성격의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⑵ 종 류 - ｢물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에는 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이 포함되며, ①「공용수용」이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②「공용사용」이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일시적 사용ㆍ계속적 사용)을 말하며 ③「공용제한」이란 토지형질변경제한, 건축제한, 공작물설치제한 등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국가배상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행정상 손해배상,   경계이론,   분리이론,   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