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의 의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Ⅳ. 수용유사침해제도
1. 목 적
2.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제도
3. 변형된 수용유사침해제도
4. 새로운 수용유사침해제도
5. 도입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例(대법원. 입장유보)
⑷ 검토(부정설)

Ⅴ. 특별한 희생

Ⅵ. 보상규정 유무(有無)

Ⅶ. 관계규정 유추적용

Ⅷ. 불가분조항

Ⅸ. 헌법 제23조 제3항

본문내용

Ⅰ. 서 설
(재산권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수용이 아닌)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공용사용ㆍ공용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수용유사적 제약(침해)’에 해당하는지 ②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③ 유추적용이 가능한 관련 보상규정이 있는지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약과 손실보상이 불가분 조항인지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의 의

재산권 제약의 유형 (보상규정×)

1 공용수용: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100% 특별한 희생)
2 공용사용: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특별한 희생 검토 要)
3 공용제한: 사회적 제약 → 공용제약 △(특별한 희생 검토 要)


「수용유사적 제약」이란 공용사용ㆍ공용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제약임에도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수용에 버금가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적 제약(제2영역)은 ‘공용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비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희생적 제약(제3영역)은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과 구별된다.

키워드

국가배상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행정상 손해배상,   수용유사적 제약,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유사침해이론,   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