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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1) 지상권 2) 전세권
3)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 4) 압류된 부동산
5)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소유 지분
29. 다음은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환매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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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Defeasance)조항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변제 완료 시 그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조항(Title theory를 채택하는 주에서 사용)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Junior Mortgage(후순위 저당)에서 흔히 삽입되는 조항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 시에 차입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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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Defeasance)조항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변제 완료 시 그 재산을 돌려 받는다는 조항
(Title theory를 채택하는 주에서 사용)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Junior Mortgage(후순위 저당)에서 흔히 삽입되는 조항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 시에 차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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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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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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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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