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효력 (시험용)

목차

I. 序
II.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III. 지상권의 처분
Ⅳ. 지료지급의무

본문내용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 강행규정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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