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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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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 법률구조법 >
제2조 (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둔다.
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관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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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의 전자서명법제\", 「법무자료 제215집」, 1997. 12.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 미래, 2000.
신일순 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법무부, 외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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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생활법률 생활법률공통 생활법률 10개문제,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Ⅰ. 서론
Ⅱ. 생활법률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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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89 Ⅰ. 서론
Ⅱ. 일본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근거와 기본이념
1) 법적근거
2) 출입국관리의 기본이념
3) 출입국관리행정의 연혁
2.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개요
Ⅲ.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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