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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Ⅲ.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Ⅳ.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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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제도와 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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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친권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고, 또 법원에 대해서 친권자지정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혼인 중의 공동친권상태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주42) 그러나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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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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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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