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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공동친권이 전체 친권자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1994/1995년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로 남는 경우가 전체 이혼사건의 17.07%로 증가하였다.주39) 1998년 개정 이후에 공동친권제도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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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
(1)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2) 검토
Ⅵ.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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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계
<2>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각국의 태도
<3>결론
3.개선방안
<1>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2>혼인중의 재산관계
<3>이혼시 재산관계
<4>기존재산의 명의변경
<5>상속분의 강화
Ⅴ.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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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이해영. 2007. “일본의 개호보험과 케어인력”. 각국의 케어 전문 인력에 관한 고찰. 한국케어복지협회.
정길홍. 2006. 노인수발보험에서의 수발서비스 전문 인력 방안, 대한케어 복지학회.
황성철 외. 2005. 재가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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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씨 문제
현재 자녀의 성을 바꾸려면 허위 사망 신고 후 다시 출생 신고를 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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