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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부모는 법원에 종전 결정을 변경하고 공동친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결정의 변경을 위하여 독일 민법 제1696조가 적용된다.
_ 법원은 공동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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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보도록
하라”며 공동 양육의 조정안을 냈고 이를 부부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2008. 3 월. 6 일， 동아일보 이종석 기자)
제 4절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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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A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이 A와의 계약시 친권의 단독행사가 효력이 있는 줄 아는 법의 무지인 경우에는 보호될 필요는 없으나 B의 동의가 있었음을 선의무과실로 믿은 경우에는 12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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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법의 발전과 동향』
④ 조문과 판례의 해석
친권부활설 - 909조 ③항에 의거하여 친권 자동부활과 관련된 94년 판례가 존재함.
후견개시설 - 친권을 포기한 자에게 친권이 회복된다고 볼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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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서의 지위를 부활하게 됨에 따라 민법 개정 전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된 자에 대하여, 민법 개정 당시 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모는 부와 함께 공동친권자로 되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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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2006.
박명숙윤서구,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93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170면.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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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가로막힌 친양자 입양제도, 2009.05.13일자.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현은민(1998) 재혼가족 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53-65.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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