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관계

목차

1. 친권자

(1)친권공동행사의 원칙

(2)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

(3)부모가 이혼하였을 때나 혼인의 취소되었을 때의 친권자

(4)친권자의 변경

(5)양자의 친권자

2. 친권의 효력

(1)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2)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설례>

<참고판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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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동대리, C와 A의 관계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이지만 C와 B사이에서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A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A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A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이 A와의 계약시 친권의 단독행사가 효력이 있는 줄 아는 법의 무지인 경우에는 보호될 필요는 없으나 B의 동의가 있었음을 선의무과실로 믿은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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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C의 혼외자 A 자기자식 B(성년자)
C가 대리로서 A가 B에게 상속토지 넘긴다는 증여계약 한 경우
(A와 B가 모두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임(921조의 2항에 의해))
-이의 경우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대법원은 C의 행위 친권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오종근 배임적 대리행위 이론 적용하자. C의 자기나 제3자의 이익으로 한 대리행위는 상대방B가 그것을 알았을 때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면 A가 보호되지 않냐.

키워드

친권,   친권의 제한,   이해상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