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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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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자체의 변경의 가능성의 재고 규정 또한 신설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민법 제 837조 2의 면접교섭권이 허락되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인권이 보장된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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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일괄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녀별로 친권행사자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딸은 어머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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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문제, 면접교섭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재혼을 하건 삼혼을 하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자녀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쉽게 포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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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려우므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 야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 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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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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