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
|
|
|
불필요
② 등기제도의 미발달
3. 로마법의 계수와 게르만법의 충돌
(1) 계수된 로마법
(2) 게르만법과의 충돌
4.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등기신청제도
(2) 직권등기제도
(3) 법정양도
(4) 단순한 인도제도
VI. 결론
|
|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
|
|
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
|
|
|
신청, 예고등기 등이 기록된다.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 의 부동산, 즉 건물을 새로이 지은 경우나 등기 에서 누락된 새로이 발견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으로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 한다.
(2) 소
|
|
 |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
|
|
|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
|
|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
|
|
|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
|
|
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