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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3. 사항란의 변경등기
Ⅱ. 소유권의 등기절차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소유권의 이전등기
Ⅲ.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지상권에 대한 등기절차
2. 전세권에 대한 등기절차
3. 지역권․저당권․임차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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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기
IV.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V.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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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9) 신탁의 변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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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1) 지상권 2) 전세권
3)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 4) 압류된 부동산
5)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소유 지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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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할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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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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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대장의 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사자에게 이중의 수고와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며, 아울러 미등기나 타인 명의의 등기 방지를 위해 양자를 한 개의 공부로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토지대장 및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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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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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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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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