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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계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로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해 2008년 10월 8일 현역으로 재입대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한 결과이다.
2009년 6월 5일 이일병이 항소를 포기하여 오전에 자대로 복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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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 2003년 11월 kbs뉴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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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이론적 토대마련을 위한 실증적 검토」2002
- 병무청 http://mma.go.kr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rights.net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신문
- 디지털타임즈 I. 서론 1
II.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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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조문
2.병역법
3.의의
Ⅳ. 내용
1.양성평등
2.여성의병역의무
3.각국의 병역 제도
Ⅴ. 사견
Ⅵ. 제도 개선 방향
1.평등권 침해 여부
2.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가산점 제도 유지방안
4.여성에게도 동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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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론」. 대전: 제일사.
병무청 편집실(2001). \"국외여행 귀국보증보험제도란?\" 「병무」47 여름호.
병무청(2001). 「병역의무는 이렇게」
병무청(200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관련 질의응답 모음집」
병무청(2003). 「징병검사백서 2003」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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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임상심리사로서 병역기피자를 적발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1)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면제처분 자에 대한 확인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 교육부와의 MOU 체결로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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