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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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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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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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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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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은 실질상 형사처분이면서 동시에 형벌부과 후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것임을 주목할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입법한 것은 위헌이며, 대상자가 형벌을 기집행받은 자임을 고려할 때 그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과다하여 이중처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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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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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조건으로 성 구매 재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정책적으로 성매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8월부터 서울보호 관찰소등 전국 13개 보호 관찰소에서 총 15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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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실제적 도움이 되는 임상심리사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병역이행에 대한 여러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경기북부병무청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임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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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400자)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보안을 강화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전 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으로 근무하였을 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기록된 자료가 방대하여 도주한 대상자의 신원을 이른 시일 내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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