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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마당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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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2020년 이후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현역자원의 감소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는 득이 되는 면도 많지만 많은 면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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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판례집, 휴먼컬처아리랑, 2015
4.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경인문화사, 2013
5. 유레카 편집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허용해야 하는가, 디지털 유레카, 2019
6. 법률나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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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인성검사를 한다. 이 검사에서 정신질환 의심 등 특이증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해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충역 또는 면제판정을 하지만 이렇게 걸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징병검사에서 현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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