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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신고증교부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
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
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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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 질병발생 상황 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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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문헌 이용광고, 현란한 포장이용
14)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ㆍ 식품 첨가물 제조업
ㆍ 식품조사 처리업
ㆍ 단란주점의 영업,유흥주점 -시장,군수,구청장
ㆍ 휴게음식업
ㆍ 일반음식업 1. 공중보건
2. 식품학
3. 식품위생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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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58조【허가의 취소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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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Erlaubnis)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특질
(1)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2)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 여부
3. 허가와 출원
4. 허가의 종류
5. 허가의 효과
6. 요허가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다). 면제(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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