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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성조사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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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에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
관리지침도 명시하여 각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예방 및 대상자 관리에 중점을 두도
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의 전화 '1389'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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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6) 포상<동법 50조>, 지도-감독<동법 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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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설치 운영, 경로효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김해시 가정복지계의 경우,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 노인복지사업시행,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 실시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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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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