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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 및 과징금부과
(6) 의료지도원의 임명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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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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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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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법 제92조
제3항제1호
70
50
20
2.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개설 장소 이전 및 중요 변경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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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심의위원회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년마다 실시 : 가정폭력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노인실태조사
5년 // : 보육실태조사, 아동 학대실태 조사,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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