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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장의 변경신고처리(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처리한다.
- 시설의 명칭은 다른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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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정부의 책무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가, 최종적으로 가족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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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소노인시설 거주노인의 생활실태 및 서비스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남민희(2005)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현(2010). 우리나라 재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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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되 어 주택보장은 실현될 것으로 본다.
(5)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 중 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어려운 가정은 시설보호가 필요한데 현재는 노인 단독세대와 함 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국한하여 일부자 시설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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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2007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에서 명칭 변경)
-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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